중기부,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지자체 10곳 선정

유진상 기자
입력 2019.09.05 11:05
중소벤처기업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추석 전까지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의대상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로 선정됐다. 울산은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을 구축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경남은 무인선박으로 선정됐다.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을 실증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전북은 미세먼지저감 상용차를 제안했다.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광주는 무인저속 특장차다.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한다는 목표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로 선정됐다.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이다.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충북은 바이오제약으로 선정됐다.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D 중심지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대구는 자율주행 부품실증 사업에 나선다. 차선유지주행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산업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반 신(新)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충남은 실버 커뮤니티케어를 제안해 선정됐다.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키트 실증 등을 통한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이다. 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으로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해 특례허용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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