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QR코드 '방역패스' 전면 중단

김동명 기자
입력 2022.02.28 14:19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QR코드 / 픽사베이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온 방역패스가 없어진다.

이밖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다"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음달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4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교육부의 경우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기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했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등교 중지가 권고이고 전반적으로 음성확인 요구는 자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와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 역시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 박 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분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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