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많은 공공기관 집중 관리 혁신안 검토

박소영 기자
입력 2022.06.26 12:29 수정 2022.06.26 12:30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공공기관을 손질한다. 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을 선정,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며 ▲임원 급여 ▲자산 ▲인력 ▲조직 등을 손볼 계획이다. 정부 기준에 의하면 한전, 코레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습. / 대통령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관련 부처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총량을 관리한다. 실제 추진은 각 주무부처가 맡는다.

재무위험기관 선정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가운데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곳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이다. 유력한 곳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꼽힌다.

재무위험기관에 해당되면 강도 높은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정부가 보고, 목표 이자율 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이어진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진의 고액 연봉 체계도 손질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고연봉 임원은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해야 한다"며 "이들이 받은 과도한 복지제도 역시 축소하는 등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기 ▲경영평가(경평) 성과급 손보기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 유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임원 급여 수준을 살펴보고, 과다한 부분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또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은 자발적 개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은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진행할 전망이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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