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테크·핀테크 각각 리스크 달라… 맞춤형 규제 필요"

손희동 기자
입력 2022.06.30 15:32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동일 리스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그동안 규제 원칙으로 동일기능과 동일규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여기서 빠진게 동일리스크"라며 "규모가 큰 빅테크나 작은 핀테크는 그 특성이 다르다.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다른 만큼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 왼쪽에서 네번째가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박소영 기자
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들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그 기능에 따른 리스크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맞춰 규제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준 과장은 "규제 방식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교하게 만든다 해도 혁신을 저해한다거나 핀테크에 대해 똑같이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나 EU에서도 빅테크의 독점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도 이에 따른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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