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징금,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2%'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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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1:37 | 수정 2014.08.28 15:52

 


[IT조선 최재필]
오는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 지급 등 법을 위반한 이통사의 과징금이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제38차
방송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 기준 ▲자료제출
및 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 또는 2%로 차등부과 하기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위반 ▲개시위반 ▲상한초과 등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허위광고 ▲개별계약 등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법 행위로 간주해 매출액의 1%
또는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이통사업자나
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출고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0일 이내는 회계적으로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 산업통상부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45일 이내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령은
9월중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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