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 과제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지수’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림=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래부는 지난 2월까지 실시한 창조경제지수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발간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 첫 업무보고로 시작해 ‘당정회의(2013년 4월)’, ‘창조경제위원회(2013년 7월)’, ‘국정감사 업무보고(2013년 10월)’ 등에서 ‘창조경제’ 핵심 사업으로 ‘창조경제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창조경제기획과’라는 조직까지 신설했다.
전 의원 측은 “2014년 4월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발간 이후 아무런 ‘창조경제지수’ 관련 발표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과제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지수’개발을 포기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별도의 창조경제 지수관련 발표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미래부가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은 출범 1년 반 동안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 의미 찾기에 허송세월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더 이상 ‘창조경제’라는 단어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ICT 경쟁력 확대를 위한 규제해소와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