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대로 정부의 700MHz 주파수 용처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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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2:59 | 수정 2015.05.19 13:08

[IT조선 이진] 정부의 7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 할당 계획에 국회가 제동을 걸며 활용계획 결정이 재차 미뤄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700MHz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해 왔다. 통신과 방송 양쪽에서 해당 주파수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효율성 등을 종합해 '4+1'안을 마련했다.


4+1안은 지상파 4곳에 UHD용 채널을 배분하고 나머지 1곳이 DMB용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광개토플랜2에 따른 이통사의 광대역주파수 이용을 승인하는 동시에 지상파의 UHD 방송의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입법부인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1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주파수 소위원회에서 700MHz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데, 입법부가 정부의 4+1안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를 비롯해 최민희·심학봉·전병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KBS·MBC·SBS에 700MHz 대역 3개를 공급하고, KBS2와 EBS는 700MHz 대역 및 DMB 대역 1개씩을 공급하는 4+1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에 최민희·전병헌 의원은 거부의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KBS2와 EBS에 700MHz 대역 및 DMB 대역 1개를 준다는 것은 EBS 보고 DMB 대역을 쓰라는 것"이라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EBS에 동일한 채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700MHz 채널 배정에 있어 방송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며 "4+1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성배 국장은 "지상파 방송의 무료보편적 서비스와 이동통신 사용량 관련 수요를 고려해 주파수 배분을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미방위 의원들의 반대로 700MHz 분배 결정이 재차 연기됐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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