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D-1… 암호화폐 비판적인 文 정부와 호흡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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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07 17:18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사진)의 공식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데 반해, 윤 내정자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윤 금감원장은 8일 오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도박이라고 규정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달리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로 분류된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2500만원을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과도한 투기 붐이 불었다. 당시, 그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거래소를 폐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보다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보는 윤 내정자의 기본적인 시각은 올해 초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거래소 폐쇄는 답이 아니다. (거래소 폐지 발언이) 결과론적으로 긁어 부스럼처럼 됐다"며 "거래를 잘 유도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는 기존 견해를 재차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 자리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한 투기 현상은 우려하지만,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는 투기 과열 현상으로 치닫던 암호화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거래소 폐지도 불사하겠다던 시기, 현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재벌 개혁과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 개선 등에서는 윤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와 보폭을 함께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향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윤 내정자는 당시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볼 때 수긍하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걷히고 난 후,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시에 빨리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 같은 (투기 과열) 상황이 벌어졌다"며 "비트코인 광풍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른다.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은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다. 국가가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 정확히 짚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비교적 우호적인 그의 태도는 최근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윤 내정자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할 것이라 보고, 금융당국이 앞으로 어떤 규제 정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는 5월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감원 연수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견해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들과 상견례를 위한 이 자리에서 윤 내정자는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금감원장 취임 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가상화폐(암호화폐)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금감원장에 취임했으니 이런 입장을 고려해 정부정책과도 잘 협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산업을 잘 해내야 산업이 발전하지 않겠나"라며 "현안을 열심히 공부해 감독업무를 잘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헌 내정자는 진보적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재직 당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윤 교수를 임명 제청했고, 8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감원장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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