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목돈 마련을 도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청년 근로자 대상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1인가구 기준 3500만원,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면 된다.
2018년에는 혜택이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지원 자격 요건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인 국민 중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한정됐었다.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으며, 대출기간도 4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세금감면 혜택도 받는다.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세는 5년간 90% 감면된다. 한도는 150만원이다.
국세청은 15~29세까지 적용되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을 2018년부터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소득세 감면율 역시 70%에서 90%로 올랐다.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 중소기업 2~3년 이상 일하면 목돈 마련 가능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를 내놨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근무 시 1600만원(본인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3년 근무 시 3000만원(본인 600만원, 정부 1800만원, 기업 6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있다. 청년우대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금리보다 1.5%P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2일부터는 가입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만 19~29세이하에서 만19~34세이하까지로 가입연령이 확대됐다. 또 기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혜택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들을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시리즈에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가 있다. 2개 혜택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3개월마다 제공한다. 청년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간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드림 For 청년통장’을 지원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 기업 2년 이상 청년재직자로 계약연봉 2400만원 이하인 39세 정규직 근로자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에 시에서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000만원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생애 1회 지원한다.
◇ 청년 아닌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은?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5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200만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다.
우수지원대상기업은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기업이다.
아직은 보편화 되지 않았으나 워킹맘을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도 확대될 예정이다. 2018년 12월 강서구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호점이 개소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가까운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보다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당했던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입소 순위 우선권을 부여한다.
노동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개소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