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화 단순한 문제 아냐,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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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21 20:36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강의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태원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학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호경 서원대학교 문화기술산업학과 교수,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등이 참석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의 질병코드 분류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에 대해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형원 기자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게임은 개발자 등이 만들어낸 ‘창작물'로 한국에서도 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다"며 "사람에게 명백한 해악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게임셧다운제, 인터넷실명제 등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고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갈라파고스 법안이다"며 한국 정치인들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이용자 행동에 근거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게임에 의한 폭력성·중독 등은 상관 관계만 있을 뿐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 재판소 역시 폭력을 빌미로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박경신 교수는 WHO의 게임 질병코드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한국의 중독 관리법은 게임을 마약·알콜과 동일 선상에 보는 것이다"며 "이런 논리라면 게임은 마약이나 술처럼 허가관리 제도에 묶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태원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WHO의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이다라는 명제에서 과감히 탈피해 게임 이용에 대한 조화로운 규범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논의와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전제하면 법을 중심으로 규제안이 마련될 수 밖에 없고,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게임 이용자와 게임 개발자들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윤리의식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태원 교수는 WHO가 규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규정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며 정부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면 해당 유발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게임에 대한 논란이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좋은 규점을 설정하는 것이 한국의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했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현장. / 김형원 기자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WHO의 게임이용장애를 코드 분류로 보는 것과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며 "질병 규정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를 환자로 분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WHO 게임이용장애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과장됐으며 게임과 중독의 인과 관계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게임 질병 코드화 문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또 "게임이 중독이라면 개개인에 맞춰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의학체계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고 대중요법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고 현행 의료계 허점에 대해 꼬집었다.

김호경 서원대학교 문화기술산업학과 교수는 "국외에서는 ‘중독'이란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너무 쉽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WHO는 한국의 의료기관이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연구자들은 외국 사례와 척도를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한국에 맞는 연구 내용은 없다"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과 결과를 규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는 "WHO 게임 질병 규정을 지지한다"며 "게임 이용자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게임을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게임을 하는 1%쯤의 게임 이용자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게임을 일방적으로 질병으로 몰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예방 활동도 아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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