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입법정보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다. 국회는 2020년에 법률안을 조문 단위로 추출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사업을 최근 확정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친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의 첫 단추다.
국회는 이 사업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이 더욱 쉽고 편하게 입법정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우수한 지능형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외부 입법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입법부의 적극적인 행보로 이른바 ‘리걸테크'라는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산업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능형 입법정보 추진은 크게 3가지 과제로 진행한다.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 구현 ▲지능형 의정 환경 조성 ▲지능형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는 조문 단위 법률안 서비스, 회의록 지능형 검색 및 활용 등으로 구성했다. 법률안 제·개정 조문을 추출해 조문 단위별로 법률안을 비교하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 용어와 챗봇형 국회 정보 서비스도 준비한다. 회의록도 영상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지능형 의정 환경 조성 추진 과제는 국회의원 중심 의정 정보 제공과 법률안 분석·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에게 국회의원 의정 활동 정보를 대표 발의 법률안, 국회회의 발언, 관련 영상을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및 입법 전문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률안 스크리닝, 유사 입법례 자동 추천 서비스도 준비한다.
지능형 서비스 기반 구축 과제는 입법 지식 베이스 구축과 입법 지식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이다.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비전자 자료(법제 실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와 입법용어사전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입법 지식을 수집·분석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지능형 입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규정 및 제도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국회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법률 제·개정 요구와 정보기술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게 이번 사업의 배경"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AI기반 정보기술을 입법정보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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