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검토하는 자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공세를 퍼부으며 후보자 낙마에 몰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예외는 아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관련 논란을 과기정통부 청문회에서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8월 30일 있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도 색깔론 공방을 했는데, 과기정통부 청문회 역시 비슷한 기조를 이어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주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류은주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류은주 기자
질의응답 시간 전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배우자 관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가 과거 기업체 근무 중 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산업스파이 관련 의혹이 있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수십조의 R&D 예산을 다루고 최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배우자 기술 유출 의혹을 명백히 가려야 하는 만큼 소송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5년간 2300만원 규모의 후원금을 정치 자금으로 냈다"며 "후원 내역 일부를 제출했지만, 전체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 질의를 하기 전 도덕성을 살펴보기 위해 범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모친이 시가 15억원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최근 6년간 1325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이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꼬 말했다. 이를 위해 최후보자 모친의 재산 입출금 내역, 간병인 고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민언련·뉴스타파 후원 지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 참여한 것을 청문회장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학자라면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해야하는데, 진영논리가 있는 분이 장관이 된다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진보성향 매체인 뉴스타파를 후원한 점을 문제 삼아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후보자가 2016년 이후 민언련과 뉴스타파를 후원했다"며 "또 교수 재직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한반도 대운하 등과 관련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정치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곳에 후원을 한 것이다"며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고, 꾸준히 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는 사건이 있을 때만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책망받은 일이 아니라며 옹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를 통해 자신의 어떤 철학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책임있는 생각 갖고 있는 분이라 느낀다"며 "이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지적받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진전에 대한 믿음과 참여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책망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청문회로 변질한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

최 후보자의 청문회였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조 후보 자녀문제를 언급하며, 연구규정과 맞지 않은 부정행위 부분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관의 일이라는 것이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후보자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국가 R&D를 책임지는 수장으로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냐"며 조사 결과에 따라 논문이 취소되거나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비 환수 등)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윤리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논문은 제가 많이 기여해 썼더라도 가장 기여를 많이 한 학생을 제1 저자로 넣는 것은 관례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사례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고 규정 위반이나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른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2주 안에 SCI급 논문을 쓸 수 있는지 묻자 최 후보자는 "제 분야는 그렇게 쓰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자녀와 같은 상황을 최 후보자도 경험해 본 바 있는지, 상식적인 사안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나, 내용을 봐야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