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과 한국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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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
입력 2019.12.18 08:45 | 수정 2019.12.18 14:34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사진 김준배 기자
지난 12월10일 국회에서 이원욱·홍의락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과 혁신이 정치자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인스타페이가 개발한 4세대 후원금 플랫폼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이 혁신 서비스가 정치 신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후원금 기부 생태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몇년간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왔다. 다가오는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빼고는 어떤 생태계든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O2O,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후보자의 의정활동 등 과거 정보와 유세현장에서 발표되는 후보자의 정책과 행동, 신뢰성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그것이 바로 후보자의 지지와 후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맥에 의존하는 기존 선거와 달리 후보자의 정책 신뢰도와 현장에서의 설득력이 바로 경쟁력이 된다. 토론회에서 다수 토론자들이 필요성을 언급하였듯이 인스타페이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개발한 정치 후원금 초연결 플랫폼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세상이다.

지난 몇달간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시급한 민생 관련 입법, 선거법 등 중요한 정치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의 평소 정치행위에 무관심한 것은 실제 선거국면이 되면 기존 인맥과 조직에 의한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지난 수년간의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대면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 표심은 대면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회의원들이 2020년 4월 총선을 수개월 앞두고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과 혁신은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자산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재화 생산의 재조직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주목받아 왔다. 기술과 혁신은 필연적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당연히 실제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이 경제와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온 까닭에 정치나 행정은 후행적 영향을 받거나 혹은 아예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가기도 한다. 오늘의 국회 파행이 결코 다르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과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이와 다르지 않다. 세계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 우리사회 정치와 행정은 더욱 세계와 유리될 것이다. 글로벌 혁신생태계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 질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유니콘의, 유니콘을 위한 유니콘 정책만 남을 것이다. 마치 과학교육의 결과로서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기 위해 과학을 공부하는 것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기술 발전과 혁신이 사람과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기술과 혁신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의심해야 한다. 특정 기술과 혁신이 존재여부가 허위의식에 연유하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정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혁신이 중대할 수록 우리 여의도 정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만약, 인공지능, IoT 같은 요소기술과 핀테크, O2O 같은 혁신 모델이 지난 몇달간 여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혁신을 외치는 사람들이 허위의식에 차 있던지, 혁신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혁신을 이해한다면 그 가능성과 사회와 정치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혁신이 단지 특정 사회영역에 한정된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우리사회가 국내 혁신보다는 해외 혁신 서비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현상이 안타깝다. 당장 구글의 인공지능(AI), 애플의 플랫폼, 페이스북, 트위터가 그렇다. 네이버 댓글이 긍정적인 역할을 채 정립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역할로 인하여 논란에 휩싸이는 현상이 아쉽다. 카카오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과 방향설정 등에서 방어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기술과 혁신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두렵게 하였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카카오의 원칙적 대응과 시민적 권리를 포기하고 정부의 압박에 항복했던 모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 있다고 하면 과장일까. 애플의 미 연방수사국에 대한 대응과 달라도 너무 다른 대응이 마냥 남의 일 같지는 않다고 느끼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권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에게도 기술과 혁신이 사회와 정치영역에 설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의 대가가 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영역에서도 여전할 때 우리는 혁신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스타페이 정치후원금 서비스는 초연결 플랫폼을 통하여 후원금 기부자를 편리하게 하면서 동시에 후원회 회계 담당직원의 부담도 덜어 준다.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를 즉각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과 IOT의 결합으로 O2O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지난 몇달간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평가받는 정치행위가 더는 여의도를 횡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17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이었다. 기술과 혁신이 정치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가. 그 물음이 첫 실험에 들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기꺼이 실행해야 한다. 희망을 주는 정치는 거기에서 싹튼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기술과 혁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으로 2014년 회사를 세웠다. 인스타페이는 지난 9월 O2O를 이용한 4세대 플랫폼 서점을 개설하여 1달 만에 대학생에게 10만건의 도서를 판매하였다. 현행 도서정가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사와 작가들을 위해 재정가 할인 플랫폼인 ‘북새통’과 연쇄판매(중고판매)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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