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3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주무부처라고 밝힌 최기영 장관은 2020년 핵심 정책으로 ‘AI+x’ 전략과 ‘기초과학 지원’을 꼽았다. ICT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 최소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2020년 정책의 중심은 AI와 기초과학
최기영 장관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과기정통부의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지만, 할게 너무 많아 무엇을 꼽아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꼽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 AI’(DNA) 산업 활성화와 기초연구 지원이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 특히 메모리를 잘한다"며 "뇌는 스냅스 기반 메모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SW 기반 AI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 HW를 결합할 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단순히 노벨상을 받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대신 연구자가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때 언젠가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인류 지식의 지평선’을 넓히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장관은 "정부는 연구자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대신, 연구자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노벨상 수상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새로운 연구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낼 때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최소 규제 기조로 나설 것
과기정통부는 5G 시대 ‘최소 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노린다. 결론 내리기 이르지만 28㎓ 주파수 기반 5G 상용화에 따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이통사가 일부 서비스의 데이터 사용료를 면제하는 이른바 ‘제로레이팅’ 관련 정책도 들여다 본다. 아직까지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검토는 가능한 사안이다.
최 장관은 이통사의 저가형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냐는 질문에 "우선 알뜰폰 업체의 5G 저가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고, 청소년이나 실버 요금제 등을 저렴하게 낼 예정이다"며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저가 요금제는 이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TT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최소한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