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최신 스마트폰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을 포함했다.
이통3사는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한다.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으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규단말 출시 전 1주, 출시 후 2주간 만 예외기간을 적용해 신분증 스캔을 할 수 있었지만, 신분증 스캐너 운영기준에 따라 신규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1주일 전으로 단일화했다.
신규단말 출시 시점에 불법지원금 지급 유도하고 페이백 미지급 등 사기판매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공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통3사는 갤럭시 S20 사전예약을 앞두고 단통법 위반행위 재발에 대한 지역별 판매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는 갤럭시S20 시리즈 사전예약판매 기간을 일주일(7일)로 줄이는 것에도 합의했다. 향후 출시되는 최신 스마트폰 사전예약 기간은 7일로 단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며, 방통위가 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며 "불법 보조금 경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