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美서 집단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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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07 11:35 | 수정 2020.04.07 11:44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는 6일(현지시간)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고지 없이 판매한 혐의다"라고 보도했다.

./픽사베이 갈무리
피소된 업체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비트맥스 운영사 HDR 글로벌 트레이딩, 시빅, 카이버네트워크, 스테이터스, 비박스, 퀀텀스탬프, 트론, 블록원, 쿠코인 등이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와 빈니 링함 시빅 CEO도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집단소송은 로슈 키룰링크 프리드먼 법률회사를 통해 접수됐다. 원고들은 피소된 암호화폐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토큰 발행사와 거래소를 문제 삼았다. 특히 ▲토큰 발행사가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거래소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토큰을 판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바이낸스를 예로 들며 "바이낸스를 비롯한 거래소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등록 증권 거래를 주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토큰 발행사는 미국 SEC에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바이낸스는 미국 SEC에 증권 중개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미등록 증권 관련 투자가 초래하는 주요 위험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은 이번 집단소송으로 피소된 업체에 큰 손실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국 핀테크 전문 변호사 리처드 레빈은 "최근 미국 사법부 행태를 볼 때, 이번 고소 건은 한 건도 기각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약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절차를 통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해당 기업에 큰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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