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의 IT 확대경]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가왕’으로 불리는 나훈아씨가 최근 랜선 공연을 하며 선 보인 노래의 제목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소연 하듯이 호소하는 노래이다. 멜로디보다도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듯 하다. 아무리 고심해도 이보다 더 현 세태를 잘 설명하는 말을 떠 올릴 수가 없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어리둥절할 뿐 이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찍어 내기 위한 조치들을 집요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사배제, 수사배제, 감찰, 직무정지 등 숨쉬기 힘들 정도이다. 이 과정에서 평검사, 고검장, 지검장, 심지어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 윤석렬 총장에 대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뿐 아니라 변협을 비롯해, 주요 시민단체, 교수, 학생들까지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부당함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직접 검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부처나 집단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밝히며 선공후사를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추미애 장관이나 집권여당의 윤석렬 총장에 대한 압박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을 무디게 하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드디어 법무부 안에 설치된 감찰위원회조차도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 수사의뢰 조치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편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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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무리한 직무배제를 한 배경으로 월성원전 수사의 속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폐쇄 과정에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는데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 했다고 밝혔다. 탈원전 관련자료 444개를 삭제한 공무원은 누구에게 지시 받았냐는 추궁에 신내림 받았다 답했다고 한다. 웃지 못할 일이다. 감사관련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을 두고 집권여당은 감사원이 야당, 검찰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친여 단체가 나서 감사원장을 고발까지 했다.

이 와중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뒤집어 엎고 가덕도공항 건설을 다시 끄집어 냈다.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정권의 결정을 번복할 뿐 아니라 1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월성원전 폐쇄, 가덕도 공항건설 등이 어지러운 이유는 합당한 검토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확실한 신념이 있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에 의해서 지켜진다. 이 외에도 탈원전, 최저임금, 비정규직, 선거법, 공수처 등등이 타당한 검토와 적절한 절차,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니 ‘세상이 왜 이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K-방역 외치며 자만하다 독감백신 유통사고가 일어나고 코로나 백신확보도 뒤로 밀려 비판을 받고 있다. 부랴부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바쁘다. 대통령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내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트윗을 날려 수능이 K-방역 홍보 기회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험생들은 향후 입시 일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코로나 이유로 차벽을 치더니 확진자 수가 더 많음에도 노동단체 집회에는 주의만 요청하는 경찰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다가올 상시적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육에 대한 본질적 변화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며 재택 온라인교육만 외치고 있는 교육부를 보면 답답하다.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학교 시설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이 모두 살핌(care)과 구체성(detail)이 부족해 일어나는 혼란이다.

24번의 대책에도 집값, 전월세 인상과 부족을 해결 못하는 국토교통부는 또 어떤가. 주택을 빵에 비유했다가 빵투아네트라고 조롱까지 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작년 말에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 역대 가장 높은 주택가격 인상과 전세 부족을 경험케 하고 있다. 시장을 무시하고 국민들 보고 자신들이 설계하는 대로 살라는 오만의 결과이다.

세금 폭탄에 더해 주택의 형태, 가격, 주택 소유 구조까지 자신들이 정하려 하고 있다. 공급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공언 하더니 빵이라면 밤새 찍어내겠다고 공급 부족을 실토하고 있다. 드디어 전 정권에서 주택 사업 허가 건수가 낮아져 공급이 줄고 있다는 허위 정보까지 흘리고 있다. 실제는 이 정부 들어 허가가 더 줄어 들었다.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급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로또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신규주택이나 임대주택을 LH, SH 등의 공사를 통해 공급하면 받는 사람에게는 횡재가 되고 신선한 정책 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사업자의 적자를 키워 지속할 수 없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 모두가 현장과 자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이념적인 접근을 한 결과이다.

이 외에도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역할도 제대로 못 챙기고도 여성이라 패싱 당했다고 탓 하는 외교부 장관.
시장의 불미스러운 유고로 재선거를 몇 달 앞둔 상태에서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장 대행.
이 정권 내 10개의 유니콘기업, 100대 글로벌기업, 주택분야 유니콘기업 등등 뻥튀기 하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확보도 안 된 코로나 백신을 북한하고 나누겠다는 통일부 장관.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를 보며 ‘세상 왜 이래’ 노래에 시원하게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는 KT 사장을 지냈으며 40년간 IT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다. '김홍진의 IT 확대경’ 칼럼으로 그의 독특한 시각과 IT 전문지식을 통해 세상읽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