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몰 납품업체 광고비·서버비 전가는 불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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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2 16:22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021년 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지침이 아닌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을 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운 지침에는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으려면 납품업체 상품 판매촉진과 관련 있어야 하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부당 반품과 판매촉진비용 떠넘기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했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정당한 반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업자의 물건을 검색 결과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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