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비 이블(Don’t be evil). 구글의 창업 모토다. 구글의 현재 시총은 모회사 알파벳 기준으로 8325억달러(934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최근 구글은 창업 모토와 상반되는 ‘사악한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글로벌 앱 생태계를 주름잡는 독점 기업이 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것은 물론,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연이어 유료로 전환한다. 과도한 광고를 내보내 유튜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IT조선은 최근 구글의 불편한 행보를 되짚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해 봤다.

구글발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발하는 법안은 국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10월부터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는 출판, 게임업계를 비롯한 인터넷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콘텐츠개발자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달라 호소하는 상황이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움직임에 구글의 모토가 ‘돈 비 이블((Don’t be evil)'이 아닌 ‘머스트 비 이블(Must be evil)'이 되려는 것 같다는 발언이 나왔다. 구글의 최근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것이다.

구글 본사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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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비난을 받는 것은 비단 인앱결제 이슈 뿐만이 아니다. 법인세 회피에서부터 유튜브 광고 확대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지적을 받는다.

유튜브는 최근 1년 동안 4000시간이상 시청하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채널을 대상으로만 광고 수익을 창출했지만, 6월부터 구독자가 1명뿐인 채널에도 광고를 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창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가 붙고, 이 수익은 구글이 모두 챙긴다.

구글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배경으로 수익성 제고와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구글 포토와 교육기관용 워크스페이스 유료화 전환 역시 수익성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기업이 수익을 꾀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이치지만, 이용자 편익을 무시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보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비용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은 현재 다른 서비스에서도 진행형이다"며 "구글의 플랫폼 파워가 강력하다 보니 대안이 없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학과)는 "교육기관용 워크스페이스 유료화의 경우 초기에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홍보해놓고 갑작스럽게 사전 통보 없이 발표했다면 시장 지배력 남용에 가까울 수 있다"며 "구글포토와 지메일 등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의 정보를 광고 등에 활용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시장지배력 남용은 실효적인 진입장벽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 EU의 디지털세처럼 해외 플랫폼에 대응하는 정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