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한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지 1년만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은 것이다.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코로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투자 규모의 대폭 확대와 함께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하겠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두 기둥을 이뤘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다"라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층에게는 맞춤형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속도도 높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모든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출발했지만,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진화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가 마중물이 됐고 민간참여도 활성화됐다"고 한국판 뉴딜의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고용안전망 확충 등 휴먼뉴딜을 추가해 한국판 뉴딜이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선택이 옳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도 ‘인공지능 비서’ 등을 일상에서 접하는 등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 이룬 성과로 더 값지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