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등장에 통신업계·소비자 喜悲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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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1 06:00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업계가 기대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이 통신 업계가 진행 중인 통신·비통신 사업 관련 육성 공약을 여럿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 단위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10일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채널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10일 당선됐다. 윤 당선인(48.56%)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47.83%)와 접전을 펼친 끝에 0.73%포인트 차이가 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는 5월 10일 시작된다. 재계에선 기업 친화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자유시장 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내놨던 정책 공약집에도 친기업 기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 통신 산업에 최근 비통신 사업을 확대하는 통신 업계 역시 이같은 기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다. 실제 윤 당선인은 정책 공약집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초고속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의 유망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고도화와 6세대(6G) 이동통신 세계 표준 선도 추진 등의 공약이 담겼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기기)에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비통신 사업 분야로는 클라우드, 메타버스,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다.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개발과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화 추진도 포함됐다.

반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단위에서 살필 수 있는 정책 제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역대 대선 후보가 여야 할 것 없이 통신비 관련 공약을 내걸었던 과거와 다르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데이터 안심 요금제 도입 등을 제안한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별도의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

각종 요금 인하 정책이 사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신 업계로선 환영할 일이나 소비자 입장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역대 대통령이 제시한 통신비 관련 공약이 실현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선택약정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현재 이통 3사가 실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때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외쳤고,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통신 3사의 가입비가 폐지됐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통신사가 5G 사업으로 조 단위 수익을 얻고 있지만 기존에 LTE(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던 5G 서비스는 소비자 단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에선 5G 서비스가 안 되는데도 5G 요금제를 팔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일반 통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이를 정부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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