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규제 풀어야 황금알 낳는 신산업 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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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8 15:24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시범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 허들을 낮춰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주듯이 28㎓(기가헤르츠)인프라에 투자하는 회사들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28일 서울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정부에 제안한 전파 관련 정책 아이디어 중 일부다.

28일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 이인애 기자
간담회가 열린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국내 중소 전파 활용 기업들이 외부 전파 방해가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기기를 시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형 전파 차폐시설이다. 스마트폰 신호까지 모든 전파가 차단된다.

UAM, 6G, 무선충전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 선도 기업들이 모여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 전파 규제를 꼬집었다. 이 자리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이 '관행적인 전파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신산업 선도기업 대표로는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 등 9개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지난해 12월 이음5G 특화망을 할당 받고 신사옥 1784에 적용해 미래 일하는 모습을 구현했다고 발표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초저지연 특성을 이용해 자율주행 로봇이 직원들의 업무를 돕는 미래 업무환경을 구성한 것이다.

네이버처럼 이음 5G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많지만 시간과 비용 허들이 높아 시범사업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은 정식 사업 시작 전 사업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다. 그럼에도 이음 5G의 경우 시범사업 신청 기업도 정식 할당 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파수 할당 비용도 문제지만 할당을 받으면 2년동안 이용해야한다는 규정이 사실상의 허들이다.

한 상무는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례가 있어야 한다"며 "비용적인 측면이나 6개월 정도만 사용해볼수있는 약식절차가 도입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음 5G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미 수용할 준비가 다 됐는데 홍보가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신청사를 위한 간소화 절차를 마련해놨으나 외부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28㎓ 5G 단말 제조회사 정성귀 에프알텍 전무는 최근 반도체 수급 문제가 터지면서 부품이 부족해 생산을 못 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충 속에서도 국내 신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28㎓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텔코(이동통신사) 등 기업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전무는 "2~3년 후에 수익이 나면 되돌려받는 방법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아무것도 안보이는 가운데서 텔코 회사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무선국 검사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도 "통신이 아무리 개발이 되더라도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며 6세대(6G) 이동통신 선제 분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이통사도 5G 투자에 신경을 써야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것도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투자금도 과거에비해 많은것도 아니고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높은 비율도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박 차관은 "전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며 "전파는 전파 안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과 사회, 경제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나온 주요 업계 제안에 대해 1개월 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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