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논란 NFT 거래, 중앙화 주장에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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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2 09:38
대체불가능토큰(NFT)은 ‘디지털 지구’로 불리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화폐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가운데 ‘메타버스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NFT를 금지했다. 마인크래프트와 NFT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다. 그 동안 마인크래프트 측이 자사 규정을 지키면 게임 기반 2차 창작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NFT 금지 조치에 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NFT 저작권 침해 등 법률적 문제가 주목받는다. NFT가 아직 새로운 개념이어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적 위험을 안은 NFT의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탈중앙화’ 대신 ‘중앙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NFT 거래소의 역할이 커지면 블록체인 정신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NFT. / 픽사베이
마인크래프트 NFT 금지에 업계 ‘설전’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스튜디오가 NFT를 금지했다. 해당 조치에 세바스찬 보르제 더 샌드박스 공동설립자, 얏 시우 애니모카브랜즈 회장,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업계 관계자는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모장스튜디오는 7월 20일(현지시각) "NFT는 가이드라인 및 마인크래프트 정신에 상충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NFT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NFT를 둘러싼 투자심리는 게임의 초점을 벗어나 폭리를 조장한다"고 금지 배경을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제페토, 로블록스와 함께 가상세계에서 다른 이용자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로 꼽힌다. NFT는 메타버스 세상 속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메타버스 경제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모장스튜디오가 NFT를 금지하면서 마인크래프트의 ‘지형’ 같은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거래하던 NFT월드 등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어졌다. NFT월드 측은 "이것은 주주 가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쪽과 창작자 혁신 정신을 우선으로 하는 것 사이의 싸움이다"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NFT 발행해 판매 후 잠적 위험

NFT는 블록체인에 고유한 값을 부여해 원본(진품)을 증명한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자 허락 없는 영리화 등의 법률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블록버스라는 게임이 올해 1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NFT를 만들어 120만달러(약 14억원)쯤의 판매수익을 올린 뒤 잠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같은 달 국내 게임개발사 라이언게임즈가 자사 게임 ‘소울워커’를 사칭한 ‘소울리본’이라는 게임이 소울워커 관련 NFT를 판매하는 사기 행위가 진행되니 주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소설, 음악, 사진, 영상 등)을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저작물을 NFT로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소울리본이 소울워커 개발사 라이언게임즈의 허락 없이 소울워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NFT를 만들어 파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셈이다. 관련 규제 미비로 발생한 잡음은 국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NFT 경매사이트 ‘오픈시’도 저작권 이슈 등의 문제를 겪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NFT 거래 플랫폼이 중고거래 플랫폼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단순히 연결하는 ‘만남의 장’ 역할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의할 점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올해 6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가 NFT 거래소에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사전고지하고,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알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NFT 거래소의 역할이 커지고, 개인 간 거래에 깊게 관여할수록 블록체인 정신인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NFT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가 자체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고거래를 할 때도 판매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검색하는 것처럼 NFT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문도 유사성 검사하는 사이트가 있는 것처럼 NFT도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해가 높아진다면 좀 더 발전되고, 블록체인 정신인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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