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지급된 TV수신료 관련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KBS가 공식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2.8%로 배정된 EBS의 수신료 비율이 바뀌지 않는 한 한전과 EBS간 수신료 배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T조선은 21일 '[국감 현장] TV 수신료 살펴보니… 한전이 EBS보다 2배더 많이 가져가' 제하의 기사에서 한전이 받아가는 TV 수신료 징수 관련 수수료가 EBS가 가져가는 금액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2012년 기준 EBS 수신료는 163억원이었지만 한전은 396억원을 받아갔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한전 위탁 수수료의 증가는 TV수신료가 30년 넘게 동결되는 등 수신료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한전의 수신료 징수비용(인건비 및 실비)은 계약 당시의 물가 등과 연동되어 산정됨으로써 인상이 불가피한데 원인이 있다"며 "KBS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 과다 지적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KBS와 한전 공동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탁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KBS 측은 "위탁 수수료 금액에 대한 외부의 지적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2012년 말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갱신협상(3년 단위마다 갱신)시 향후 3년(2013년∼2015년)간 위탁수수료율을 6.15%로 동결키로 합의했다"며 "KBS는 앞으로도 국민의 공적 부담금인 수신료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위탁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계속 협의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KBS측이 주장한 수신료 비율 6.15%는 EBS의 2.8%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아무리 현실 물가에 맞게 조정한다 해도, EBS에 배정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EBS가 한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EBS는 지난해 전체 예산 2789억원 중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73.3%인 2044억원에 달했고, 수신료·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통한 공적재원은 26.7%인 745억원에 불과하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