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7번째 제4이통 출범 실패는 참극"

[IT조선 이진]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제4이통 선정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 선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통신시장에 긍정신호를 보냈다"며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벌써 7번째 실패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번 제4이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빈손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차라리 4이통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다시금 7번째 제4이통 선정 실패는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가 부른 참극"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라도 제4이통 주파수를 시장에 제공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