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8월 금융분야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했다.
금융노조 측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개혁 대상인 금융당국을 제외한 것은 윤석헌 혁신위원장의 말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산분리 완화 불가,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사안들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키코 사태 재조사 불가 입장과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범위 제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법체계가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혁신위가 불필요하다고 본 금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노조는 측은 "핵심 권고 모두를 거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는 혁신위 활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애초 혁신위를 통해 금융개혁의 큰 줄기를 잡으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도조차 않고 머릿속에 박힌 나태한 관념으로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정부 또한 이러한 금융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금융개혁을 확실히 이행할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