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수입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승인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업체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미국 제조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성명을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세탁기 수입이 급증하며 국내 생산자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겪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결정 이유를 밝혔다.
2년 차인 2019년에는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18%, 120만대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45%의 관세가 부과된다. 마지막 해인 3년 차(2020년)에는 120만대 미만은 16%, 120대 초과는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CNN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세탁기는 한국과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대량 수출된다"며 "한국과 멕시코가 세탁기 관세 부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the biggest losers)'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2016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한국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월풀은 2012년과 2015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덤핑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ITC는 2012년 제기한 덤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 월풀이 제기한 덤핑 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결정했다. ITC는 2017년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에 각각 52.51%,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월풀은 2017년 5월에도 ITC에 삼성전자·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며 세이프가드 청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