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 독립 법인화를 조건부 허가했다. 재정적으로 묶인 서울시로부터 완전 독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변경 허가 조건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허가사항(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다. tbs는 변경허가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상임위원들은 tbs가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현실적으로 독립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tbs 한 해 예산 440억원 중 357억원의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별도 법인이 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이 방송을 운영하는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때문에 독립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상업)방송 광고문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가 광고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tbs는 국정감사 때마다 편파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치적으로 편중된 방송을 내보내 방심위로부터 제재까지 받았다"며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데, 독립된 방송이 가능할지가 숙제다. tbs가 제시한 독립적 지배구조 방안을 이행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재원인 것은 모순적이다"라며 "재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염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지배구조개선과 독립재원 문제를 같이 논의할 것이다"라며 "결국은 재정 문제도 지배구조 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