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안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불경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지방정부에 맡겼다.

◇ 일본정부, 코로나19 확산 속 외국인 입국 추진

일본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에 한해 일본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한국, 중국 등 12개 국가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수상은 "국제적인 인적왕래 재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후생노동성, 2020년도 최저임금 901엔으로 동결 방침

후생노동성 / 야후재팬
후생노동성 / 야후재팬
후생노동성은 2020년도 최저임금 전국평균치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19년도 전국평균 최저임금인 901엔(1만178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불경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내릴지에 대한 결정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맡겼다. 지방정부는 8월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아베 정권은 2019년까지 4년연속 최저임금을 3%씩 인상해왔다.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이어지자 일본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을 1000엔(1만1300원)으로 끌어올리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일본정부, 경기후퇴 인정

일본 내각부는 2012년도 12월부터 이어졌던 경기 회복 기조가 꺽였다고 정식으로 인정했다. 2018년도 10월을 정점으로 경기가 후퇴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중 무역마찰 격화로 세계경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경제불황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 일본정부 여행경비 지원책 효과 반감,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도쿄지역 제외가 원인

일본정부의 현지 숙박·여행업계 지원책인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도쿄지역을 여행 캠페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