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루나사태 이후 가상자산 업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까지 가상자산 가치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고 차익 실현에 몰두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건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가상자산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가 분명한 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대응을 하며 시장에 혼선을 주는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은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루나 사태에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신뢰를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시장도 준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건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효성있는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시간이 필료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