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가 5G 이동통신 중계기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를 시정 조치하지 않고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해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장애물 감지 센서(레이저스캔 센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G 중계기 안테나 설치 및 장애 현황. / 김영주 국회의원
5G 중계기 안테나 설치 및 장애 현황. / 김영주 국회의원
2019년 5G가 상용화된 후, 이동통신3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5G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해왔다.

최근 2년간(2020년6월~2022년8월) 5G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한 승강장안전문 장애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지상역사 203개역 중 서울본부 관할 38개역 중 30개(78.9%)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승장강안전문 장애문제 원인을 이동통신 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고출력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3사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앙선 망우역에서는 승강장안전문과 전동차 사이에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1월, 한국철도공사는 승객안전보호 차원에서 지상역 구간에 설치된 모든 5G이동통신중계기에 대한 전력을 차단해 줄 것을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따르면 승강장에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 출력은 5V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동통신중계기 출력은 24V다. 김영주 의원측은 이동통신3사는 중계기의 출력을 낮추는 대신, 이동통신중계기의 위치와 높이를 조정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승강장안전문 장애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방관하는 이동통신 3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동통신3사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공공기관들과 함께 중계기에 대한 출력을 낮추거나, 제품 교체를 하는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