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이자수익구조와 이자산정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은행은 이자폭리잔치를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폭탄"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 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021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대비 24.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21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더 많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소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내은행이 수익 대부분이 이자수익에서 나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국내은행 총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전년 동기(85%) 대비 9%p 증가했다.
그는 "최근 지탄받고 있는 은행들의 1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는 결국 서민들이 낸 이자에서 나온 것으로 금융당국이 금리체계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안으로 이자수익 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TF에서 이자수익구조와 이자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공공성 강화와 시장자율성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