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 역시 명확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방세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법제도에서의 NFT 관련 법적 쟁점과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방세희 변호사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및 시장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가는 당사자는 시장 참여자지만 법제도는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예측가능한 규칙을 설정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NFT 자체만을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가상자산과 같은 범주로 포섭해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제3의 영역으로 포섭해 별도의 법적 규제를 마련할지, 또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발행 및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방 변호사는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안전하게 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작재산권자의 NFT 발행이나 거래 조건 설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표준 이용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NFT 거래소 운영이나 소비자 보호, NFT 거래소 책임 범위는 법제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NFT 법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헌 더문랩스 CIO는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NFT 재산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현행 법인 특금법은 NFT 재산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헌 CIO는 "NFT 재산권을 보장하고 무단복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실물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원본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티브 영 김 바이낸스 한국사업담당 디렉터는 "NFT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미비하거나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도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NFT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영 김 디렉터는 "NFT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어 증권성 여부 등 산업과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불편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면서도 "NFT 법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산업의 협업뿐 아니라 국제 공제도 필요하며 글로벌 당국과 협조를 통해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NFT에 대한 시장 논의를 지켜보면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NFT 열풍이 일면서 시장 오해나 규제 불명확성도 상존했다"고 말했다.
최민혁 사무관은 "NFT가 넓게 정의돼 있고 어떤 식으로 진흥하고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고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면 국내 가상자산법에서도 NFT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향후 가상자산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