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우버 서비스 금지 조치…위반시 벌금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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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15:04 | 수정 2014.08.18 15:04

 



▲우버
서비스 차량


 


 


유럽 각 지역에서
자동차 공유서비스 ‘우버(Uber)’의 합법화 문제를 놓고 택시업계와 우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베를린 시당국이 우버 서비스를 금지했다. 베를린에서
우버 서비스 영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서비스를 금지한 것이다.


 


매셔블 등 매체에
따르면 베를린 시당국은 베를린에서 ‘우버 블랙’ ‘우버 팝’ 등을 포함한 우버의
모든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버 운전자가 베를린에서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시 승객들이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금지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베를린 시당국은 우버에 2만5000 유로(3만3000달러,
한화로 약 33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베를린의 이번 서비스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버 측은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계속 할 것이며 금지 조치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버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버 독일지사의
파비안 네스트맨 매니저는 “우리는 이번 베를린의 결정에 도전할 것”이라며 “베를린시가
함부르크 당국의 전례를 따라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고 금지 조치를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세계 많은 도시들이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우버 서비스를 포용하고
있다며 베를린 시당국이 이 같은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버를
이용하는 구자철 선수 (사진=우버코리아)


 


 


베를린이 우버 서비스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에 서울시도 우버 서비스를 금지했다. 우버 코리아는 작년
8월 국내 시장에 진출, 영업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가 서비스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우버 코리아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축구선수인
구자철이 지난 5월 월드컵 경기장에 가기 위해 우버를 이용하는 모습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여름 유럽
전역에선 택시 운전사들이 우버 서비스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택시 운전사들은
지난 6월 베를린, 런던, 파리, 마드리드 등 주요 도시에서 우버 반대 시위를 벌였다.
택시 운전사들은 우버가 해당 지역 면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택시업계와 공정한 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
운전사들은 많은 돈을 들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반해 우버 서비스는 이런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런던에서 시민들이 전화를 통해 직접 택시 운전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버 택시’ 앱을 내놓기도 했다. 스페인은 아직 우버 서비스가 공식 출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택시 운전사들이 우버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공식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우버 서비스가 현재 실제로 스페인에서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버는 현재 36개 국가 100여개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가 벌써 1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베를린의 우버
서비스 금지 조치가 향후 우버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택시업계의
반대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절충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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