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 1045억원…미래부, 징수 포기했나

북마크 완료!

마이페이지의 ‘북마크한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기사 보러가기 close
  • 미디어잇3
입력 2014.10.13 09:42

 


[IT조선 이진]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1045억원에 달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사실상
과태료 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송호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104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스팸 과태료는 333건에 33억 800만원이 부과됐으나,
징수는 12억 7500만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누적 미수납액은 1045억원에 달했다.


 




불법스팸 과태료 미납액 누적 그래프 (자료=송호창 의원)


 


2008년 말 292억
2600만원이던 과태료 미수납액은 ▲2011년 985억원 ▲2012년 1017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그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과태료 징수율은
2011년 5.9%에서 2014년 8월 현재 38.5%로 증가했으나 아직 지자체의 과태료 징수율
51%나, 정부의 경상이전수입 징수율 5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과태료 징수율이
증가한 이유는 스팸신고 건수가 줄어든 데다 과태료 부과액 또한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스팸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스팸자체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법스팸 신고현황은
실제 스팸발송 건수가 아닌 이용자가 신고한 내역만 집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앱을
깔아야 신고할 수 있는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통계에서 누락된다.


 


한편, 수천만 건에
달하는 스팸신고 건수와 달리 과태료 부과는 수백건, 검찰 송치는 수십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스팸은 1070만 건이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333건,
검찰송치는 70건이었다.


 


송 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가 지적됨에도 미수납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것은 미래부가
사실상 과태료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0
주요 뉴스
지금 주목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