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꼼수 증세 논란 확산…기재부 "확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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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6 11:38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안으로 휘발유보다 저렴한 경유값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꼼수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 DB.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 가격을 휘발유값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현재 휘발유값을 100으로 볼 때, 경유값을 85, 액화석유가스(LPG)값은 50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금을 조정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 편차를 100대 90으로 좁히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방안 중에는 2025년까지 경유값을 휘발유보다 25% 더 높게 책정한다는 시나리오도 담겨 있다.

경유값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임기 안에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금지토록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값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는 "다음 달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할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며 "환경과 산업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고 해명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유값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가 난 후 누리꾼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의 연구용역 자체가 결국 경유값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입장과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정부를 비난하기 이르다는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아이디 su05OOO 누리꾼은 "담뱃세 올린다고 담배 안 피운다 하더니, 경유값 인상한다고 경유차 안 타고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경유차 생산을 금지하라"고 정부 측을 비난했다. 아이디 sandOOO 누리꾼도 "영세자영업자 다 죽이려고 작정했나, 경유값 올리고 시간당 인건비 만원 올리면 국가 경제도 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이디 sesmOOO 누리꾼은 "의혹이 나오니 바로 해명에 들어갔다. 소통정부답다"고 기재부 측을 두둔했고, buyoOOO 누리꾼은 "그냥 경유차 이제부터 사지 마라. 나중에 경유값 오르고 정부 탓해봐야 소용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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