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재검토 주장

입력 2021.02.17 13:44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공공 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9월까지 AP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43.9기가바이트(GB)였다고 17일 밝혔다. AP당 월 평균 접속자는 1만20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메가바이트(MB)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당 15원의 단가로 계산했을 때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분이 월 66원임을 가정할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이 낮다 보니 정책 수단으로는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것은 와이파이의 기술 수준이 공공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 이용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상에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공공 와이파이는 반이중통신 기술 기반인 와이파이4와 와이파이5 AP를 사용하는데, 두 기술 방식 모두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현재 기술 연구 중인 전이중 통신 기술 기반의 와이파이7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기술 수준이 성숙되기 전까지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 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2020년 말 기준 전국 2만8170여개소에서 공공와이파이 AP가 구축돼 운영 중인 상태다. 회선료(개소당 월 3만3000원)와 관리 비용을 제외한 공공 와이파이 AP 구축에 614억7000만원이 들어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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