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육성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자문에 나선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승소하기 어렵거나 이용자들이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게임 이용자들도 보호받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인 목표는 승소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이용자 보호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번 소송으로 입법까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의 향후 대응에 따라 소송 취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카카오게임즈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고 언론의 관심이 잦아들면 태도가 바뀔 수 있다"며 "말 뿐인 약속으로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