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부작용 해결책 있나…ETRI·KISTEP의 8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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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15 10:25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래 디지털 역기능 선제 대응을 위한 15대 기술 솔루션과 8대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기술과 응용 서비스를 활용해 생기는 부작용을 통칭한다.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SNS)와 같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보화 역기능, 사이버 역기능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술 브리프 표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부도 올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통해 디지털 안전을 포함하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개인 일상과 비즈니스, 사회적 관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필수 인프라가 됨에 따라 디지털 역기능 종류와 범위, 강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대 간 정보격차, 스마트폰·소셜 미디어 과의존, 게임 중독, 사이버 폭력, 지식재산 침해, 가짜 뉴스, 인간관계 축소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기능을 ▲디지털 격차 ▲디지털 과의존 ▲디지털 결정장애 ▲디지털 치매 등 총 20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역기능에 대비해 선제 대응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 역기능으로 인한 위협과 폐해를 환기시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이번 보고서를 냈다.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역기능으로 인한 개인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넘어 경제적 불평등 확대, 편견·차별·책임소재 등 윤리적 문제, 범죄·테러에 악용 등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전한 미래 삶을 누리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역기능 간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기술진화에 따른 2030년 미래를 내다봤다. 대응 가능한 기술 솔루션과 정책 방향도 동시에 제시했다. 대응 가능한 기술적 솔루션과 정책 방향을 동시에 제시한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술 솔루션이 상용화된다면 디지털 역기능으로 인해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 사회적 신뢰 형성 등 보다 나은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효율적 기술과 정책 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이 제시한 기술적·사회적 파급성과 효과성이 높을 15대 기술 솔루션으로는 ▲개인 맞춤형 가상비서 ▲인간과 AI의 창의적 협업 지원기술 ▲디지털 금융범죄 탐지기술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기술 ▲디지털 역기능 전문 디지털 치료서비스 등을 들었다.

8대 정책 방향으로는 ▲디지털 포용 및 신뢰 지향의 사회적 자본 확충 ▲디지털 역기능 대응 교육·참여 확대 ▲AI-인간의 협동형 직업·직무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명준 ETRI 원장은"미래에는 디지털 역기능으로 인한 정신·신체·경제활동·공공안전 등에 대한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 보고서가 제시한 디지털 역기능 기술 솔루션과 정책 방향이 미래 디지털 역기능에 선제적 대응과 인간-디지털 기술 간 안전한 공존 사회를 견인하는 초석이 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선 KISTEP 원장도"이번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업 연구를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가 R&D 전략과 기획 수립에서 시너지 창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향후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ICT 환경에 대응한 핵심 이슈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연구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주요국들이 디지털 역기능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향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펴낸 보고서는 KISTEP 및 ETR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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