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눈속임 상술 적극 대응"…소비자안전기본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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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4 14:5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 소비자단체 참석 간담회를 통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와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한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조선DB
한기정 위원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대규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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