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 논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내년 초 개각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는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이 지난 9일 소위를 열고 문화재청 소관 법률부터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게임법 개정안 등 게임 산업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이 12월 중 소위를 한번 더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한 문체부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게임 관련 법안을 심사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업계는 올해도 게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당장 이용호 소위원장이 약속한 소위가 언제 개최될 지 미지수인데다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에 소위가 열려더라도 문체부 등 소관 부처와 여야간 합의점을 찾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문제는 오는 15일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 일정도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장관 해임안 불수용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극심한 상태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 순위여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및 소위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尹 첫 개각설 솔솔…"개각시 확률 정보 의무화 더욱 어려워질 것"
게임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에도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 초로 예상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설 탓이다.
현재 청와대는 내년 초 개각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쇄신과 여론반등을 위해 개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각 대상으로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언급된다.
내년 초 개각이 이뤄져 문체부 장관이 교체되면 게임 관련 법안은 새롭게 취임하게 될 문체부 장관에게 공이 넘어간다. 여기에 새로운 문체부 장관이 합류해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등 과정을 거치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한 게임 산업 관련 법안은 모두 논의 및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게임 산업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장관이 취임할 경우 게임 산업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과 시점 등을 특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산업 이슈를 대하는데 있어 문체부 장관의 관심과 자질이 큰 영향을 준다"며 "내년 초 개각이 이뤄지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