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놓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은 올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내년에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에는 제22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인 만큼 사실상 내년에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업계 관심이 모인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으로 규제할 경우 추가 피해는 물론 해외 게임사 역차별 등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은 개정안 내용을 추가 제안했다. 이에 시행령 반영 등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게임법 개정안은 다음 법안 소위가 열릴 때 재논의될 예정이다. 다음 법안 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다음 법안 소위는 올해를 넘길 듯 하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당에서 반대해 당혹스럽다"며 "수년간 이용자 불만을 키운 자율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햇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게임협회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용자가 신뢰하는 게임을 만드는 것과 게임 산업 발전은 다르지 않다. 이용자의 게임법 개정 기대에 부응하하겠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