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인수위에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 요청

김윤경
입력 2013.01.11 15:52 수정 2013.01.11 17:4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부제 :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정부
정책방향)’를 발표하고, 핵심과제로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국무총리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기업 수석으로 각각 격상할
것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에 수록된 내용과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이어온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주문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번호



과제명



이행과제



비고



1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ㅇ고발권 행사자 : 중소기업현동조합



 



2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ㅇ협의요건완화
   -
기간 : 계약체결일 90일 경과 → 60일



경제
민주화
공약



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ㅇ원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10배 손해배상 도입

ㅇ과징금
전액을 국고환수 않고 피해기업에 배분
 - 정부와 피해기업이
5:5 비율



 



4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ㅇ적합업종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률 제·개정
 - 적합업종 이행명령제 도입 : 미이행 시
벌칙
 - 적합업종 이행실태조사 실시
 - 적합업종 준수를
위한 유인책 마련



 



5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ㅇ수수료 인하대상 확대
 -
매출액 50억 미만 → 中企기본법상 ‘중소기업’

ㅇ판매수수료
인하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백화점에 해외·국내입점기업간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 부당한 차별적용 금지

 -「입점기업협의체」구성 등 법정의무화



 



6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ㅇ소상공인지원기관 통합
⇒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ㅇ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당선인 공약 중 주요과제


 


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주요과제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진흥기금 및 진흥공단 설치 등을 제시했다.


 


공약 미반영 추가과제로는
▲경제민주화 추진 위한 기구 설치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키코피해 중기와 금융계간 사회적 합의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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