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가 추진중인 인센티브 경매의 시행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된 것에 대한 배경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인센티브 경매 주요 이슈 검토-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시기 지연을 심층 분석했다.
▲ 인센티브 경매 개념도 (이미지=KISDI)
김주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원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FCC가 제안한 인센티브 경매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특히 주파수 및 방송채널 재배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방송국간의 간섭문제를 심도깊게 다뤘다.
김 연구원은 인센티브 경매의 주파수 및 채널 재배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국간의 간섭 문제 주요 이슈로 ▲인센티브 경매 이전의 시청자 방송 효용 유지 가능성 ▲인센티브 경매 이전 간섭 지역의 시청 효용 고려 유무 ▲인센티브 경매 후 신규 채널 할당 방송국의 간섭 허용 수준 등을 꼽았다.
인센티브 경매는 자발적인 주파수 권리 반납 단계인 역경매, 반납된 주파수 및 방송채널의 재배치 단계, 주파수의 할당 단계인 순경매 등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뤄지며, 이 중 주파수 및 방송채널의 재배치 단계는 정책적 검토 및 기술적 검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올해 정책을 시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KISDI 측은 "주파수 및 방송 채널 재배치를 위해서 최적해법 도출을 위한 효과적인 알고리즘 수립 및 검증된 소프트웨어 구현이 필수적"이라며 "방송 채널 재배치 후 방송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경매 이전의 시청자 방송 효용 유지 가능성, 인센티브 경매 이전 간섭 지역의 시청 효용 고려 유무, 인센티브 경매 후 신규 채널 할당 방송국의 간섭 허용 수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