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관련 비용청구에 대해 미국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미지=애플·삼성

 

21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폰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특허소송 중 사용된 비용 2200만 달러(약 225억원)를 지불하라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애플은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삼성이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삼성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재판 승패와 상관없이 양측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허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소자가 소송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청구한 소송은 제품의 외형과 관련된 예외적인 소송이므로 삼성전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사는 최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모든 소송을 전면 취하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