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쇼핑몰 직접구매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당국이 소비자 피해 등 경쟁법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디스 라미레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윌리엄 베어 법무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양자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날 양국 대표는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 동의의결, 특허괴물 등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최근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세션에서는 공정위의 규제점검 태스크포스 운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입찰 담합, 글로벌 인수합병 심사 등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동의의결 제도' 세션에서는 동의의결 대상의 판단기준과 시정방안 마련, 이행관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협의하고 미국의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위의 대응책과 국제소비자 문제 발생 시 당국 간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한미 양자 협의회가 양국 간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 소비자피해 보상, 특허관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등 미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현안 협의 결과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 간 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할 방침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