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종이 날인에서 전자계약으로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주요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사업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발굴한 57개 사업 중 14개가 선정됐고, 여기에 올해만 총 177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 과제를 보면 일상 생활의 상당 부분이 바뀌는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먼저 그동안 종이에 작성했던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와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던 것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를 구축해 대체하기로 했다.

신병훈련소의 모습도 확 바뀐다.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해 훈련병의 훈련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훈련병 평가, 분석, 위치파악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교육훈련시스템이 개발된다. 일단 육군 신병훈련소의 1개 교육연대 2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훈련 결과에 따라 주특기와 부대 배치가 이뤄지고, 일부 시스템은 외부로 공개돼 가족들이 훈련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원격진료와 무인기(드론), 진로교육 관련 사업도 진행된다. 격오지 부대와 원양선박 등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법 어업 감시, 국지성 해안재해 대응, 산림병행충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 모바일 간편 결제를 접목하고, 원격 화상회의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청소년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서비스도 개발한다.

미래부는 이번 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신기술을 활용해 핵심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선택과 집중’에 치중했다고 설명했다. 정완용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올해는 부처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에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대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