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웹·모바일 보드 게임 규제가 회당 베팅 한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완화된다. 이번 보드 게임 규제 완화는 정부 규제 완화와 게임업계 제도 개선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적용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팅 한도를 높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게임법)’을 15일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 결제 한도를 높인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를 통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과 모바일 보드게임의 결제액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예고기간 게임업계 의견을 수렴해 판당 베팅 한도를 추가로 상향됐다.
완화된 보드 게임 규제를 살펴보면 회당 베팅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월 30만원으로 제한한 보드 게임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2500원 이하 소액 규모)일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하루 게임머니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동안 이용 제한하고, 2500원 이상 고액 베팅이 이뤄지는 게임의 경우 특정 이용자 지정 불가는 원안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에 보드 게임사들은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PC와 모바일 모두 적용된다.
고포류 보드 게임 결제 베팅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웹보드게임 및 모바일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 수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NHN엔터,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선데이토즈, 조이맥스, 엔진, 파티게임즈 등 온라인과 모바일 고포류 보드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업계에서는 베팅 한도가 너무 낮아 게임 본연의 재미가 사라져 이용자가 크게 줄었던 만큼, 이번 베팅 한도 및 결제 한도 상향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웹·모바일 보드게임 업체는 지난 2014년 베팅 및 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된 이후 웹보드게임 매출 70%가량 하락하며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