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압박에 '발끈'

최재필 기자
입력 2016.06.10 10:14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해 발끈했다.

고 위원은 10일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 방통위 제공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운영중이다. 2017년 9월 말 지원금 상한제는 자동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액 조정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고 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아닌 타 부처에서 나온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긴 했지만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일방적인 '내리꽂기식' 정책 결정을 강요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원금 상한액 조정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 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 과정을 거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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