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제로레이팅·제4이통 추진 등 통신 7대공약 발표

이진 기자
입력 2017.04.13 18:02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3일 통신료 인하와 고객 대상 통신 복지를 높일 수 있는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 ▲단통법 개선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현행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변형 모델이다. 이통3사는 매달 6만5890원의 사용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총 10GB의 데이터를 주고, 이를 소진하면 매일 2GB를 추가 제공한다. 이마저도 다 쓴 고객은 3~5Mbps 속도로 통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 가입자가 어떤 요금제에 가입해 있느냐에 상관없이 매달 할당 받은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다. 지금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제약을 풀겠다는 것이다.

제로레이팅(사업자가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활성화 정책은 통신망 기반 방송(OTT)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광고 송출에 따른 데이터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비용을 냈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주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정책도 추진한다. 프랑스·일본·스페인 등은 새로운 이통사를 선정해 가계통신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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